[국제면톱] 유럽경제위, 화폐통합시기 연기 권고

유엔 산하의 유럽경제위원회(ECE)는 유럽국가들이 무리하게 통화통합을 추진하는 바람에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실업문제가 악화돼 사회불안이 커지고있다며 통합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유럽경제위원회는 4일 발표한 반기보고서에서 유럽국가들이 99년 1월1일로잡은 통화통합 일정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긴축을 추진함에 따라 프랑스에서공무원들이 대대적인 파업으로 맞서는 등 유럽에서 사회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통합 조건은 고수하되 일정은 늦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유럽 각국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정부부채는 GDP의 60% 이내로 낮추기로 한 통화통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로 인해 투자의욕과 소비심리가 현저히 위축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위원회는 실업문제를 유럽의 최대현안으로 꼽았으며 평균 10%를 넘는 실업률을 낮추려면 경제성장률이 3%를 상회해야 하나 96년중 독일과 프랑스의 성장률이 기껏해야 2~2.5%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외환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해 각국이 금리인하에 협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유럽경제위원회의 이같은 지적은 최근 닐 키노크 EU 운송담당위원과 각국의정계.산업계에서 제기된 견해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유럽경제위원회는 서유럽과 미국 경제가 96년중 침체국면으로떨어지진 않겠지만 올해 3%에 근접한 경제성장률이 서유럽에서는 2.5%,미국에선 2%선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동유럽 경제는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러시아 등 구소련권 경제도 침체국면을 벗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연초에 4%로 예상했던 금년도 동유럽 경제성장률 전망을 4.5%로 상향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