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신용관리기금 출연요율 인상에 반발

투자금융 종합금융등 제2금융권이 신용관리기금 출연요율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신용관리기금법및 시행규칙을 개정,내년부터 투.종금의 출연요율을 현행보다 50% 인상키로 하자 투.종금사들이 과도한부담등을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발행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담보매출어음등에 대한 매출잔액(전년말 기준)의 0.08%로 돼있는 투.종금의 신용관리기금 출연요율을 내년부터 0.12%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전국투자금융협회는 서울지역 8개 투금사의 올해분 신용관리기금 출연금이 45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 회사가 내년에는 22억2천5백만원을 더내야 한다고 밝혔다. 투금사들은 금리하락등으로 영업마진이 갈수록 줄어드는데도 지난 3월 발생한 충북투자금융의 부도만을 내세워 투금의 출연요율을 올리려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종금업계도 금융사고가 전무한 종금사들에게까지 신용금고및 투금의 부실사고 사례를 똑같이 적용,출연요율을 인상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