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문제 통상마찰로 비화

한국정부의 생수수입정책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한데 이어 유럽연합(EU)과 호주 뉴질랜드등도 이에 가세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와 생수문제가 다자간통상마찰로 비화되고있다. 또 이들국가는 한국정부가 현행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WTO분쟁해결패널에 정식 제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통상현안으로선 최초로 패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6일 외무부에 따르면 한국정부의 생수(먹는 샘물)수입정책에 항의, 지난 5월 및 11월 WTO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 캐다나와 미국에 이어 EU도 최근 한국외무부에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호주와 뉴질랜드정부도 양자협상에 참가할 뜻을 비공식적으로 비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15일 제네바에서 한국 미국 캐나다 EU등의 대표들이참석한 가운데 이해관계국협의를 벌여 한국의 생수수입정책에 대한 패널회부여부를 최종협의할 계획이다. 이들 나라는 한국의 현행 생수수입제도가 오존처리된 생수를 "화학처리"로 규정, 정상적인 외국산생수의 수입을 원천봉쇄하고 있고 유통기한도 과학적 근거없이 "6개월"로 제한하는등 수입장벽의 요소가 짙다고 주장하고있다. 특히 이들은 담당부처인 환경부가 총선등 국내정치적인 이유로 제도개선을 미루고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외무부 당국자는 "당장 제도를 고치긴 힘들어 패널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패널에서 맞설 방침이나 이기기 힘든 싸움이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