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제규제 완화위해 지방정부 혁신 필요

지방자치의 경제적 규제를 완화.개선키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일반 기업의 경영쇄신운동인 리엔지니어링 원리에 맞게 혁신하고 지역기업들에 의한 자율규제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방화시대의 정부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가진 심포지엄에서 신희권대구대 자치행정학과교수는 공급자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키 위해 지방정부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교수는 한국의 지방정부혁신에 가장 적합한 방식은 리엔지니어링이며 이를 통해 광범한 전략을 갖춘 상위지도자들의 경쟁을 활용하고 고객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충동을 지방정부내에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공무원이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정보는 극히 부족하고 기술적 전문성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기업들이 지방정부의 경제규제를 대신해 스스로행위기준을 설정하고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