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중소기업 지원정책 이상과 현실'..주제발표 <1>

***********************************************************************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원장 유동길)과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이원택)은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아래 7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숭실대 과학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다음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주제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 중소기업 위상변화와 주요 정책과제 ]]] 최동규 WTO의 출범은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위상변화를 보면 분명 위기적 요소들이 적지 않다. 중소제조업 기준으로만 볼때도 사업체수는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지난 88년을 분기점으로 중규모 기업들이 계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 추세 또한 작은 규모쪽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최근 업력이 오래되고 상대적으로 건실하던 중규모 기업들의 도산이 늘어나는 경향도 그런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그렇다면 이는 중소기업의 위기적 상황으로 인식해야 하리라고 본다. 비종속적이고 독립적인 중소기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의 원리는 생산자나 수요자 모두에게 최고의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된다. 이질.다원적으로 다양하게 존립하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쟁의 원천으로서 한국경제의 뿌리로 튼튼히 자리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경제에 공정경쟁의 개념이 존재하는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중소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찾아야 한다. 공정경쟁의 개념이 있다면 제도적인 장치는 어느정도이며 제도적인장치의 작동엔 문제가 없는지, 산업뿌리로서의 중소기업 활착조건은무엇인지 정밀진단돼야 한다. 물품대금의 결제수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전속적 배타적 도급구조를혁신해야 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잠재력 보강, 기술창업가 정신의 개발,경쟁력 강화수단으로서의 중소기업 조직화 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체계를수립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중소기업현장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보는 눈과정책, 전략수립 모두의 경우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이다. 중소기업의 자율적 경쟁력 강화는 조직과 구서원이 보다 혁신적이게 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을높이는 것을 뜻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돕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공정경쟁의 틀을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자율성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역할을 적정하게 강화하는게 필요하다. 정부역할을 적정하게 강화한다는 것은 불공정 거래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요인을 제거하고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도급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도급구조 혁신을 위한 정부역할과 더불어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시스템 경쟁력이 시사하듯 동반자적효율적 분업구조는 대기업의 자체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중요한 뿐아니라중소기업의 자율적 경쟁력 강화를 돕게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기업의경쟁력을 강화시켜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작은 규모라야 효율성이 높은 중소기업형 분야에는 대기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한다던가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금 경영 지도등을 제공토록 하는 것도 중소기업의 자율적 경쟁력 강화를 돕는 역할들이다.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잠재력을 키우고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도 매우중요하다. 중소규모 조직은 대규모 조직에 비해 혁신에 유리한 특성을 지닌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는 정책은 WTO체제하에서도 양허된 사항이다. 기존의 금지보조금 성격의 지원몫을 적어도 중소기업의 자율적 경쟁력 강화기반을 돕는 지원 몫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가칭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필요재원 조성을 위한 특별세도입 특별기금조성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아이디어 창출과 시장 테스트과정을 보호하는 제도와 수입대체 기술의 국산화등 새로운 기술혁신을 유인하는 우선구매제도등이 실질적으로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40%수준에 이르는 중소기업 조직화와 기능을 중소기업의 자율적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는 정책조성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소기업 자율적 경쟁력 기반강화는 정책적 측면과 더불어 중소기업 스스로 환경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개별기업및 공동화차원의 차별화된 경쟁전략으로 뒷받침되어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