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전면 사정 없을 것..12.12/5.18핵심 사법처리로 매듭

여권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구속에 이어 5.18특별법이 제정되는대로 핵심관련자들만을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과거청산정국을 일단 매듭짓는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특히 빠르면 이번주말,늦 어도 오는 22일께로 예상되는 전씨의 구속기소를 전후해 대대적인 내각개편을 단행하고 곧이어 여야지도자회담을 열어 정국을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한편 본격적인 총선공천작업에 착수,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 나간다는 정치일정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노전대통령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수사가 정치권에 대한 전면적인 사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사정정국이 장기화되면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만큼 늦어도 총선공천이완료되는 오는 1월중순까지는 사태가 수습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개혁드라이브를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는 반론도있으나 현재 검찰수사추이를 감안해볼때 정치인처벌이 설혹 있더라도 극소수에 그칠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회의는 여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선자금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반발하면서도 정치권사정은 없다는데 대해서는 대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만큼 여권의 진의를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자민련은 여권의 조기수습 방침을 환영하면서 여권이 정식으로 대화를 제의해올 경우 장소 형식 시기등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 응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그러나 철저한 과거청산작업의 일환으로 정치권에 대한 사정도 예외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