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단순기능외국인력 도입확대 정부에 건의키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단순기능 외국인력의 도입확대 건의안"을 심의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총은 이번 건의안에서 현행 산업기술연수제를 통한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도입규모가 일본 대만등에 비해 크게 작다고 지적하고 전체취업자의 1% 수준(20만명)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10만명의외국인력을 추가 도입하고 현재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는 허용업체도 대기업까지 확대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 건의서에는 또 연수생의 이탈방지와 외국인근로자 차별에 대한 국제적비판을 줄이기 위해 현행 산업기술연수제로 인력도입이 어려운 서비스등 업종에대해 제한적으로 노동허가제를 도입요청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경총은 이와 함께 외국인력의 도입및 관리에 국내인력업체를 참여시켜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대행하는 관리체제를 구축,외국인력 도입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등도 건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