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5.18법 절충 본격화..헌법재판소 평결 종료따라

여권은 15일 헌법재판소가 5.18헌법소원에 대해 평결 종료를 선언,5.18 특별법 제정에 장애가 없어짐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관련, 김영삼대통령은 이날오전 신한국당 김윤환대표위원으로부터 주례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 역사바로세우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회기내 입법을 강조했다. 신한국당 손학규대변인도 이날 "국회는 특검제를 둘러싼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게 아니라 헌정파괴를 단죄하기 위해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라는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야할것"이라고 밝혔다. 신한국당 관계자들은 특히 헌재가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도 대통령 재직기간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한것은 특별법제정작업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회의는 박지원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검찰의 5.18 불기소결정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하루속히 특별법과 특검제 도입을 완료, 수사를 재개해 5.18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규택대변인은 "정치권은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 헌정을 파괴하고양민학살을 자행했던 12.12및 5.18 내란관련자 전원을 엄중 단죄하는 역사적소명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6일오전 4당 총무회담을 여는 것으로 시작으로 특별법제정 협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어서 이번 주말을 고비로 특별법제정방향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