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정부 다시 업무 마비 .. 예산 임시지출법안 시한 넘겨

미의회는 15일밤 균형예산법안에 관해 백악관측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이날로 시한(한국시간 16일 오후2시)을 맞는 임시지출법안을 의결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연방정부업무가 다시 마비상태에 빠졌다. 대부분의 관공서는 주말 휴일로 문을 닫아 즉각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내무부가 관리하는 공원과 박물관 등 주말에 문을 여는 연방정부기관은 휴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말휴무기간중 정부와 공화당이 이날로 만료된 임시지출법안을 대체할 타협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의 업무마비는 18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휴무에 들어간 공무원외에 환경보호청 보건사회부 주택도시개발부 등의 ''불요불급''한 공무원 약 30만명도 업무를 중단하게 될 전망이다. 국무부소속 해외주재 공관의 입국사증(비자)발급 등 영사업무의 지속여부는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정부와 의회는 이날 막바지협상을 벌였으나 공화당 중심의 의회는 정부지출 삭감 규모가 작다며 클린턴대통령이 제시한 7개년 균형예산안 수정안을거부했다. 정부는 공화당측이 노령자와 극빈자 의료지원을 지나치게 삭감하려 한다며더이상 양보하지 않겠다고 맞서 협상이 결렬됐다. 공화당은 정부가 양보하지 않는한 앞으로 임시지출법안 협상에도 나서지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자금조달 길이 막힌 연방정부의 업무중단사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업무마비사태로 영향을 받을 공무원의 숫자는 28만명에 이를 것으로보인다. 미연방정부는 지난달 중순 예산협상 결렬로 한차례 업무마비상황에 빠져주한미대사관의 영사업무도 한동안 중단됐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