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기대 못미쳤다" .. 정부조직개편 단행 1년 평가

국민들은 지난해 단행된 정부조직개편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친 재정경제원도 기구와 인원은 축소됐지만 규제완화와 효율적 정책수행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같은 분석은 정부조직개편 1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신문사가 LG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공무원 기업인 금융인 언론인 연구기관종사자등 각계인사 2백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조직개편성과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나타난 것이다. 응답자들은 정부조직개편의 성과에 대해 절반가량인 49.2%가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38.6%가 "모르겠다"고 응답해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반면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2%에 불과했다. 특히 언론인의 71.4%, 공무원의 59.3%가 정부조직개편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로는 공무원의 "공무원의 의식전환부족"(33.6%)을가장 많이 지적했고 "후속조치미흡"(23.4%) "물리적 통합에 따른 부작용"(22.7%) "부처이기주의"(19.5%)등을 그다음으로 꼽았다. 정부조직개편이 성공하기 위한 후속조치로는 응답자의 대다수(69.8%)가"부처간 업무의 합리적 조정"을 꼽았고 비경제부처의 조직개편과 공무원의 인사제도및 근무평가제도개선도 중요 과제라고 응답했다. 한편 조직개편의 핵심이었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에 대해서는 인원과 조직감축(49.7%)에 대해서는 39.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6.0%가부정적 응답을 했다. 그러나 일관되고 효율적인 경제정책수행이 이루어졌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41%가 "아니오"라고 답하고 14.2%만이 "예"라고 답했다. (김용준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