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단행 1년] 조직/인원 얼마나 감축됐나

정부는 지난93년3월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문화부와 체육부를 문화체육부로 통합, 정부조직개편의 시동을 걸었다. "2원 16부 5처 15청"의 행정체계를 "2원 14부 6처 15청"체계로 바꾸고 1백39명의 공무원을 줄였었다. 정부는 이어 지난94년12월3일 당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각각 통폐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 결과 정부조직은 "2원 13부 5처 15청"체계로 다시 축소됐다. "12.3"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18개 부처에서 1백15과가 줄었으며 무려 1천2명의 공직인력이 감축됐다. 13개 부처에서 1백32과, 1천2백66명을 줄이는 대신 공정거래위와 농림수산부등에 17과, 2백64명을 보강했다. 국장급을 보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치면서 7개, 건설부와 교통부를통합하면서 5개를 줄였다. 또 교육부와 농업진흥청에서 각각 4개, 문화체육부에서 3개, 내무부와 조달청에서 2개, 외무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처에서 각각 1개씩을 없앴다. 반면 통상산업부와 농림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총리행정조정실 등은 1개씩을 늘렸다. 과단위 삭감내용을 부처별로 보면 경제기획원과 재부부가 통합돼 탄생한 재정경제원이 29과가 줄어 가장 많이 감축됐고 건설교통부 24과, 교육부 21과, 통상산업부 17과등의 순이다. 직급별 인력감축 현황은 6급이하 3백45명, 기능직 3백3명, 5급(사무관/계장) 1백55명, 4급(과장) 1백12명, 2-3급(국장) 27명, 1급(차관보/실장) 51명이 줄었다. 부처 통폐합으로 장관급 자리 2개와 차관급자리 3개도 없어졌다. 이때 감원대상에 걸려든 사람들은 대부분 정부투자기관 등 산하단체로 옮겨갔다. 이로인해 행정의 생산성이 다소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큰정부''라는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더군다나 최근들어선 없앤 조직을 다시 부활시키는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