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독자광장] 자가용이용 억제위한 유인책 필요 .. 김용택

정부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교통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자가용 승용차는 날로 늘어나고 대도시 교통난은 극에 달하고 있다. "권장"만으로는 실효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유인책이 필요하다. 그 한가지 방법이 대중교통비 소득세 공제 혜택이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대중교통비를 소득에서 공제해줌으로써 자가용 이용을 억제할 수 있으리라 본다. 설사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하더라도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소시민에게 세금혜택을 주어야할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 나의 경우 하루 교통비가 버스 네번,전철 두번 갈아타는데 2,200원이 들어가 한달에 총 5만5,000원이 든다. 이 돈은 내 월급 실수령액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저소득자에게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행정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상징적인효과와 저소득자를 실질적으로 돕는다는 의미에서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있다고 생각한다. 김용택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