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기술 "첨단", 로열티 고액화 .. '95년 산업기술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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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들이 기술을 도입하면서 내는 로열티가 고액화되고있다. 21일 산업기술진흥협회가 펴낸 95년판 산업기술백서에 따르면 지난 94년 기술도입건수는 4백30건(이하 정부신고분 기준)으로 전년대비 22.4% 증가했으나 로열티는 12억7천6백만달러로 전년대비 34.9% 늘었다. 이처럼 로열티 증가율이 건수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는 것은 비싼 첨단기술도입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첨단기술은 주로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94년에 도입된 기술건수의 72%를 차지하는 미 일 기술을 분석한결과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1백84개 기술중 53.3%인 98건이 첨단기술이어서 조세감면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중 일본으로부터 도입한 1백24개 기술중 조세감면을 받은 기술은 29%에 그쳐 일본이 상대적으로 첨단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는것으로백서는 분석했다. 첨단기술이 많아 건당 로열티가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전자분야 기술의 일본으로부터의 도입이 줄고 있는것도 이때문인것으로풀이됐다. 94년에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전기전자분야 기술은 36건으로 전년보다 16% 줄었다. 반면 미국으로부터는 지난해에 1백2건의 전기전자분야 기술이 도입돼 전년대비 85% 증가한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