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책 제시보다 관리에 중점 .. 나부총리 기자간담회/문답

부총리를 비롯한 신임경제장관들은 공통적으로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민생안정을 강조했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기존 경제정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교통 환경 주택 의료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겠다는자세다. 신임장관들이 마치 입을 맞춘듯이 정책의 신뢰성을 강조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함께 각부 장관들은 해당분야의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개각 때 예상했던 대로 "정책"보다는 "관리"에 경제운영의 무게가 두어질 것임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지금은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할 때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는 거시경제정책보다 미시적인 부문에 정책역량이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창한 정책보다는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이우러 질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른 신임장관들도 현장과 생활주변 환경의 개선을 강조해 호흡을 같이했다. 다만 부총리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경유착 단절을 유난히 강조, 내년 경제운영계획에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책이 삽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로 정책기조는 무난할 것임이 확인됐지만 미시적인 행정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경제논리를 지켜 내지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신임 경제총수로 임명된 나웅배부총리는 21일 취임사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은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할 때가 아니다"며 "국민생활안정에 중점을두겠다"고 경제운영방향을 밝혔다. -당장 해결해야할 경제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기본적으로 신경제정책의 테두리안에서 추진과제들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규제완화를 포한한 경제개혁을 지속하는게 중요하다. 규제완화를 많이 하긴 했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 토지등의 자유화를 계획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다" -경기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거시지표는 높은 성장을 했지만 경공업 중소기업 영세상인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대기업과 격차가 불가피하겠겠지만 시장메카니즘에 맡길 수만은 없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과정에서 겪는 충격을 최소화할 하는 방안을마련하겠다" -내년엔 경기가 급강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내년에 경기가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지만 7~8%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국제수준을 감안하면 7.8%의 성장도 높은 수준이다. 경기가 연착륙해서 적정성장을 유지하고 성장의 열매가 골고루 돌아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가장 중점을 둘 분야는. "국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올해는 성장 9%대, 물가 5%이내에로 안정을 유지했지만 내년에는 물가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고 규제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켜서는 안되고 재정 금융 물품수급 경쟁촉진등 시장기능을 통해 생활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 물문제 환경 의료서비스 교육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중점을 두겠다. 정책의 인기보다는 정책의 신뢰성을 더욱 중시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책을 펴겠다" -취임사에서 정경유착관행을 차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부정부패와같은 기업의 나쁜 관행은 어떻게든 없어져야 한다. 김영삼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하다. 기업들도 스스로 각성해야 한다. 그렇지만 기업의 활동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정경유착 단절을 위한 제도들을 새로 만든다는 뜻인가. "내년 경제운영계획을 짤때 검토해 보겠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권의 요구가 많아질 것이고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밀릴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논리를 따르라는 것은 시장논리를 따르라는 것인데 한 나라를 운영하다 보면 경제논리로만 움직일 수는 없다. 경제논리의 바탕위에서 경제를 운영하되 경쟁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그렇다고 그것을 정치논리로 몰아세울수는 없지 않느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