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여신관리제도를 그룹별 한도 관리제로 전환 검토

정부는 현재 5대그룹과 30대그룹으로 묶어 한도를 관리하고 있는 대기업에대한 여신관리제도를 내년부터 그룹별한도 관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내년엔 재정을 조기집행,상반기 일반회계 배정비율을 올해 53%에서 내년엔 60%로 높일 계획이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장승우제1차관보 주재로 경제부처 차관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경제운용계획 마련을 위한 실무자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내년도 중점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개각이후 첫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운영계획의 골격을 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경제운영의 중점을 경기급강하 방지와 양극화해소에 두어 7~7.5% 수준의 적정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설비투자 및 수출촉진책등을 마련키로 했다. 여신관리제도 개편과 관련, 재경원은 신경제계획에는 그룹별 여신한도 관리제도를 오는 97년부터 시행토록 돼 있으나 대기업그룹에 대한 여신편중을 막기위해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 상반기 재정집행비율을 60%선으로 높여 상반기에 일반회계에서만 35조원이상이 방출되도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배정규모를 올해 3천5백명에서 내년엔 3천9백명으로 늘리고 외상매출채권보험제도입등 자금난 완화책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총통화증가율은 올해(12~16%)와 비숫한 11~16% 범위에서 관리하되 전반적인 경기둔화를 감안, 신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4%로 억제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