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부동산 실명전환 3,500건 넘어서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4개월간 명의신탁부동산을 실명으로 바꾼 실적은 모두 3천5백건을 넘어선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재정경재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전국 등기소에서 수집한 등기신청서 부본을 집계한 결과 지난 10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명으로 전환한 부동산은주택 82건 주택 이외의 건물과 논밭등 기타 부동산 1천33건등 모두 1천1백15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7월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10월말까지의 실명전환 실적은 주택 5백2건 기타 부동산 3천47건등 모두 3천5백49건으로 늘어났다. 실명전환 추세를 보면 첫달인 7월과 8월은 각각 4백22건과 7백95건으로 비교적 저조했으나 9월 1천2백17건 등으로 9월이후 실명전환 건수가 크게 늘고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의 실명전환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백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5백25건) 경북(3백96건) 부산(3백94건) 경남(3백53건)등이 3백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또 광주(1백90건)와 충남(1백71건) 인천(1백7건) 전남(1백4건)등의 지역도비교적 실명전환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원은 명의신탁부동산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팔거나 제3자에게 등기를 넘기는 경우에는 이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실명화하고 있는 명의신탁 부동산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있다. 재경원은 또 농지취득 규제가 완화되는 내년부터는 농촌지역의 실명전환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