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야심적 자본재산업 지원 계획

정부가 국내 자본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또한번" 야심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통상산업부가 지난 22일 확정 발표한 "96년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는 기계류 연불 수출자금의 확대,기계 할부금융의 개시,국산기계 구입을 위한 외화대출허용 등이 망라돼 있으며 총 지원규모는 7조600억원에 달한다. 우리경제의 경쟁력강화와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자본재산업이 육성돼야 한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니다. 이러한 당위성은 자본재와 중간재,그리고 관련 기술의 주요 수입선인 일본에 대한 1965~94년중 누적 무역적자가 943억달러로 같은 기간중 전체 무역적자의 2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여러차례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해 엔고현상 덕분에 호황을 누린 올해에도 설비투자 증가로 큰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동안 정부의 지원방안이 왜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가를 점검해 보완책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산 기계류는 그동안 품질불신및 국내시장 협소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리고 외국산 기계에 비해 금융지원도 미약했다. 품질이 뒤떨어진 까닭은 부품과 소재산업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특수소재를 생산하는 기술이 부족했고 부품 생산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들로서 품질 규격 납기준수 등에 흠이 있거나 낮은 신용도로 불신을 받아왔다. 이때문에 국산기계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도 주요 부품이나 소재를 일본 등지에서 수입해 조립가공하는 수준에 그쳐 경쟁력강화와 국제수지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50여개 품목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연합기계 할부금융"이 내년부터 영업을 시작하며 국산기계를 구입할 때도 유리한 조건의 외화대출이 허용된다니 기대해볼만 하다. 엔고현상으로 국내 부품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일본 기업들과의 제휴관계가 확대된 것도 유리한 환경변화로 꼽힌다. 그러나 핵심부품과 특수소재의 생산기술및 설계기술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기술도입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점과 관련해 이번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이 너무 많은 지원계획을 백화점식으로 늘어놓은 것은 지원대책의 초점을 흐리는 감이 없지 않다. 엄청난 지원금액을 집행하려면 자금조달및 배분 과정에서 부처간-업종간-기업간의 이해조정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품규격의 표준화나 공동 서비스망의 구축,기술인력배정 등에도 이해 조정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자본재산업의 육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방향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계획이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을 북돋워 경기하강세를 되돌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심지어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 한건주의식의 선전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할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