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독자광장] 곳곳에 유료도로 길나서기 겁난다 .. 김정옥

부산시가 구덕터널 통행료를 승용차의 경우 현행 300원에서 500원,승합.화물차는 400원에서 600원으로 각각 66%와 50% 인상할 예정이다. 유독 유료도로가 많은데다 요금마저 껑충껑충 뛰니 차를 몰고 나가기가 무섭다. 이미 동서고가도로를 비롯 도시고속도로와 제2만덕,구덕터널 네곳과 황령터널도 접속도로가 곧 완공되면 요금을 징수한다니 모두 다섯 곳이나 된다. 외출을 한다면 이 다섯 유료도로중 적어도 한곳 이상은 통과해야 하는 곳이 부산이다. 이 외에 수정산터널 초읍터널 감만동~영도해저터널도 유료화할 계획이고 서면 남포동등 도심도로와 건설중인 광안대로 이용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할방침으로 있어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것이다. 유료도로가 거미줄처럼 요지에 뻗어있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는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시민의 부담도 생각해야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만 내세워 짐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행정은 행정이라 할수 없다. 부산시가 민자를 유치해 건설한 주요도로를 모두 유료화한다면 민자유치를 바랄 시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안일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건설비는 물론이고 전기료와 직원봉급등 관리비까지 통행료에 포함되어 있다니 시민이 낸 세금은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승용차 600원, 대형차 800원을 받는 동서고가도로는 전국의 시내도로중 최고로 비싼 도로다. 여기에다 구덕터널 통행료까지 대폭 인상한다니 투자비를 몽땅 시민가계에서 충당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유료도로화 시책의 전반적인 재고를 촉구한다. 김정옥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