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혁명] (행정) 전자주민증 .. 민원서류 즉시 발급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국가행정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서로 만나지 않고도 컴퓨터를 통해 회의를 진행할수있게 됐고 전자적인 서류로 결재를 한다. 특히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에 따라 앞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이 보급되면각종 민원서류등은 원하는 즉시 발급받을수 있다. 기상정보 특허정보 항만운영정보 철도화물운송정보 건축허가민원 등이 컴퓨터로 제공될 계획이다. 이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국가행정은 궁극적으로 전자정부의 출현을가능케 할 전망이다. 전자정부의 등장은 정부와 기업 국민간에 전자거래를 일반화시켜 행정비용을 절감시키고 각종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민원행정도 크게간소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행정의 정보화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정부부처간 영상회의시스템. 이는 국무총리실 통일원등의 제1종합청사 12개소와 재정경제원 법무부 등제2종합청사 10개소, 그리고 정보통신부 등 4개독립청사 등을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연결, 다자간 영상회의 전자칠판 전자게시판 전자메일일정관리 명함관리등의 사무자동화, 하이텔 천리안 등의 PC통신접속 등을가능케 한 시스템이다. 정보통신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자결재도 정보통신이 가져온 행정업무의 발전상으로 꼽히고 있다. 본부와 서울 부산 전남체신청및 전산관리소에 LAN(구역내통신망)을 깔고56 Kbps 급의 전용회선으로 연결해 WAN (전국정보통신망)을 구축했다. 사무관급이상 공무원에게 PC를 지급하고 서기관급이상의 단말기에는 펜디지타이저를 부착,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자결재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주요업무추진현황및 관리, 주간 월간계획및 실적관리, 일정관리,각종 일일 명령기안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으로 국가 행정이 앞으로 일반에게 영향을 미치게될 가장 큰 사업은 전자주민등록증카드 발급이 지적된다. 전자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등을 하나로 통합,활용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연계, 1회 방문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이를통해 민원서류가 대폭 감축되고 제증명발급의 무인화로 행정력이 대폭 절감될수 있으며 신분증 위조나 변조를 방지, 각종 범법행위를 사전에차단할 수 있다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운전면허 대민서비스 화상데이터베이스구축도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운전면허발급및 관리를 완전 전산화함으로써 면허증발급시간을 단축시킴과 동시에 주소지 무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한다. 올해 2월말 완료돼 서비스될 예정이다. 올해초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가는 특허기술정보서비스는 특허정보에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기업에서의 정보검색을 편리하게 해주어 기술개발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열람등 창구서비스와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검색시스템및 운용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