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세습 차단 별도 장치 당분간 마련 않기로 .. 정부

정부는 부의 세습 차단과 대기업 오너의 전횡을 막기위한 별도의 장치를 당분간 마련하지 않되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으면 별도의 법 제정이나 제도 보완을 해나갈 방침이다. 또 경기연착륙이 이루어지도록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반드시 7%이상 유지되도록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3일 연합통신과의 신년회견을 통해 "현행 제도로도 정경유착이나 대기업의 횡포를 얼마든지 막을수 있다"며 "지금은 기업이나 국민들이 안정감을 갖고 경제생활에 전념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정경유착이나 기업의 부정부패가 성행한 것은 제도가 미비해서가 아니라 기업들의 비리를 관행으로 묵인 수용하고 상속 증여세등 각종 세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된 만큼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관련 세법을 제대로 가동하면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그러나 "기업의 잘못된 관행이 앞으로도 시정되지 않으면 법과제도를 보완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경유착을 없애려면 깨끗한 정치가 이루어져야하고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야한다"며 "새해에는 금융 토지등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또 경기연착륙을 위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소한 7%이상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경기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이행실태를 점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