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담당 3개 금융기관, 현행대로 재경원 상하로

정부는 새로 생기는 중소기업청의 업무범위와 관련,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등 중소기업 금융을 담당하는 3개 금융기관을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재정경제원 산하에 두기로 했다. 7일 이환균 재정경제원차관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어 통상산업부와 협의한 결과 현쟁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대신 앞으로 중소기업과 관련된 금융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때는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청등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청의 업무범위를 둘러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간 가장 큰 이견이 해결됨에 따라 이달 중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큰 논란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직후인 지난 6일 중소기업금융과 관련된 이들 3개 금융기관을 중소기업청 산하에 두어야한다는 요지의 입장을 표명, 이를 반대하는 재경원과 마찰을 빚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