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칼럼] '쥐띠해'의 기대..김중웅 <현대경제사회연 원장>

21세기가 4년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지난해는 정말 글자그대로 다사다난했다. 새로운 세기를 맞는 전환기에 나타나는 가치관의 혼돈, 기존 질서의 붕괴,불투명한 미래때문에 불확실성과 불안과 불신속에 한해를 마감했다. 새해도 여전히 자유무역신장이라는 명분으로 WTO 체제가 강화돼 경제 경쟁은 분초를 다툴 정도로 치열해질 것이다. 국내로 눈을 돌려보아도 총선과 문민 정부의 임기말 현상, 그리고 본격화되는 경기 하강 국면으로인해 사회.정치.경제현상은 어느때보다도 불확실하고 불안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경제환경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인간행위의 합리성을 철학적 배경으로 하는 합리적 기대론이 유효한 과학적 접근방법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이 이론은 "미래의 불확실한 여건하에서도 사람들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미래의 가격이나 경제 구조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하게되는데, 평균적으로 그 기대가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명제로 한다. 비록 현실은 인간행위의 비합리성으로 가득차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이론에 함축되어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기대 형성에어긋나는 외부 충격을 인위적으로 주지 말라는데 있다. 자의적이고 돌발적인 정책 당국의 "깜짝쇼"는 오히려 경제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일관되고 투명한 정책 추진에 의해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이 해소될 수 있게 된다. 올해는 병자년으로 쥐해이다. 늘 부산하게 돌아다니는 쥐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은 동서양에 따라 다르다. 동양적 사고는 부정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양식을 갉아먹고 병충을 옮기는 쥐는 백해무익한 존재로서 혐오의대상이다. 그러나 서양적 감정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쥐는 동심의 세계에 그려져 있는 "미키 마우스"로 상징되는 애정의 동물이다. 특히 미키 마우스는 어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언제나 특유의 기지와 능력으로 이를 헤쳐 나가는 "문제 해결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쥐해"의 여건에서, 정책 당국자들이 예측 가능한정책 추진을 통하여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영리한 미키 마우스들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