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무능업체 수주요행수 사전 근절 .. 통신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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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규통신사업자 선정방법 변경은 투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무자격업체"가 선정되는 불의의 사태를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대부분 정부의 이번 방침 변경에 대해 "당연한 조치로 환영한다"는반응을 보였다. 또 "요행"을 바라고 참여하려던 업체들이 대거 참여를 포기,허가신청업체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말 확정한 신규사업자 허가신청요령은 사실상 추첨에 의존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때문에 신규통신사업 참여의사를 나타내는 기업들이 급증했다. 국제전화에는 30여개가 줄을 설 정도로 과열경쟁이 벌어졌다. 정통부는 이때문에 당황하게 됐다. 국가의 기간인 통신사업자를 "뺑뺑이"로 정하려는 "면피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무능업체가 선정돼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낳았다. 정보통신부 장관 교체도 중요변수로 작용한듯하다. 원칙을 강조하는 이장관이 투명성보다는 능력을 우선하고 정부가 주도한다는 원론으로 되돌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가 선정원칙을 한달도 안돼 또 바꿨다는 비난을 받게됐다. 또 실제 평가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았으며 경우에 따라선 선정이후 공정성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