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올 정책 방향] 감독 방안 내용

1.규제완화및 감독체계정비 감독제도및 방식 선진화 =올1월부터 감독규정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불가피한 규제도 간접규제 또는 금지사항 열거방식으로 전환. 감독체계 효율화 =은행겸영업무및 금융그룹에 대비한 감독방안을 연구하고 국제감독기구및 각국 감독당국과 상호 정보교류 강화. 자율경영기반 확대 =대출채권 유동화등 은행업무의 확대방안을 강구하고점포행정 자율화폭 확대. 2.건전경영지도 강화 은행의 경영리스크 관리기능 제고 =금리리스크관리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주식투자손실충당금 적립제도 도입등 유가증권 관련 리스크관리 지도방안 강구. 자산의 건전성 강화 =기존 부실여실의 정리를 유도하고 신규발생 예방을위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산업합리화업체 은행관리 기업체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분석. 자기자본 충실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최저기준(8%)이상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배당성향을 40-60%이내로 유지하도록 관리. 경영부진은행 경영개선대책 =지도비율 미달은행에 대해 중장기달성계획을수립, 추진토록 하고 거액 부실여신 발생등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은행에 대해선 경영개선 대책수립을 지도. 자회사및 해외점포에 대한 건전경영지도 강화 =경영이 부실한 은행 자회사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해외점포에 대한 본점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 부실여신 과다보유 해외점포에 대한 감축계획 수립. 3.책임경영체제 확립 책임경영체계 정비=금융전업기업가제도를 보완하고 은행 이사회및 감사제도를 활성화. 은행장후보 추천위원회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해소. 은행경영평가제도 효율적 운영 =은행감독원의 경영평가제도와 금융기관 영업점 경영평가제도를 연계하고 그결과를 감독정책상 차별화수단으로 활용. 은행경영공시제도 내실화 =개별은행 공시내용의 충실화를 꾀하고 공시방식을 이용자위주로 개선. 은행경영의 자기책임원칙 확립 =경영부진은행에 대해 자구노력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지도하고 경영부실및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규정,책임지는 풍토를 조성. 4.신용감독제도의 개선 편중여신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부동산 취득시 승인제도 개선 검토. 5.검사업무 발전 도모 경영관리실태 평가중심의 검사로 발전시켜 나가고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시기능을 활성화. 신종금융사고사례및 유의사항을 수시로 통보. 긍융기관의 내부통제기능 활성화. 6.건전금융풍토 정착 불건전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시정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