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공제사업기금 확대 .. 연쇄부도 방지용 배로 증가

연쇄부도를 예방하기위한 자금지원이 강화된다.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은 15일 오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부에서 이지역중소기업인들과 만나 공제사업기금의 연쇄도산방지용대출(1호대출)규모를 작년의 5백99억원에서 올해 1천2백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공제사업기금이 그동안 상업어음할인(2호대출)에 치중했으나 앞으로 상업어음할인은 일반은행에서 취급토록 유도하면서 연쇄도산방지대출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기금운용요강을 고치기로 했다. 또 제조업만 가능한 공제사업기금가입대상을 도소매업등 유통업체도 가입할수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공제기금은 작년보다 4백억원 많은 2천5백억원으로 책정됐다. 통산부는 외상매출채권보험제도(일명 어음보험제도)를 도입, 거래업체가 부도나더라도 그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수있도록 공적기관을 활용해 보험에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보험에 가입한 외상매출채권은 해당 업체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가능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통산부는 이같은 업무를 할 공적기관을 새로 세울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보증기관이나 보험회사를 활용할 것인지등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