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아직 멀었다"..한경 Business, '경제정책관' 조사

경제정책 입안및 집행자들은 규제완화등 현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과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등에 대해 낙제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말로 예정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시기가 너무 빠르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부부합산 4천만원)이 너무 높아 낮춰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국경제신문 자매지인 는 15일 제일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등 경제부처 1급이상 고위관료와 국회 경제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등 경제정책엘리트 2백9명을 대상으로 경제정책관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경제엘리트의 과반수 이상(55.3%)은 현정부 출범후 개혁차원에서추진된 규제완화에 대해 그저 그렇다며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국회의원(52.6%) 뿐만 아니라 관료(57.9%)도 규제완화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지난94년말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한 세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화에 대한 평가는 크게 낮았다. 경제제도와 관행의 국제화정도와 관련, 83%가 미흡하다(75.0%)거나 아주 미흡하다(7.9%)고 답했다. 이중 49.2%는 올해중으로 예정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시기가 너무 빠르다고 평가해 시의적절하다는 의견(47.2%)을 앞질렀다. 현정부의 경제정책 결정과정이 과거보다 민주화됐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도 긍정적 응답이 31.5%(의원)-52.7%(관료)에 머물러 그다지 좋은 점수를 받지못했다. 부정적인 응답(아니다와 전혀 아니다)도 34.3%(의원)과 15.8%(관료)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3단계금리자유화 이후에도 정부가 시중금리를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는 설문에 대해 80.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57.3%가 정부의 빈번한 증시개입이 증시발전에 해를 끼친다고 대답했으며 자동차 철강등에 대한 기업의 신규진입여부는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61.8%)는 의견이 강했다. 반면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대 대해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현정부의 개혁정책중 가장 실효성있게 추진한 정책으로는 금융실명제가 절대다수(89.6%)를 차지했다. 금융실명제가 비자금사건을 밝히는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94.7%였으며 부동산실명제가 부동산값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도 69.8%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4천만원)의 적정성에 대해선 높다(40.8%)가 적정하다(34.2%)거나 낮다(25.0%)는 의견보다 강했다. 금융실명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인 셈이다. 한편 올해 경기전망과 관련, 전체 응답자의 82.9%가 경기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7.9%만이 경기급강하를 걱정했다. 앞으로 2-3년간 중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 관료는 적정성장률 유지(31.6%),물가안정(29.0%), 생활의 질 향상(26.3%)등을 거론했으며 국회의원은 분배구조개선(52.6%)을 꼽았다. 재벌중심 경제체제와 관련, 관료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 똑같이 39.5%에 달했으나 국회의원은 73.9%가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재벌의 소유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관료는 공정거래법등 관련법규강화(42.1%)를 꼽은 반면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육성(44.7%)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