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정부/업계 동상이몽만 확인..보감원 소집 사장단회의

보험감독원이 15일 긴급소집한 신설생보사 사장단회의는 업계의 심한 반발을 사온 생보사 지급여력 확보기준에 대한 보완책에 앞서 업계와의 사전조율을 한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성격이 짙다. 이수휴보험감독원장도 회의를 시작하면서 "보험사가 정부정책에 어느정도 호응을 해야 지급능력규정의 보완건의를 할 수 있다"며 "증자여건등 각사별사정을 알려달라"고 말해 이날 회의의 성격을 시사했다.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취임이후 각부서별 업무보고도 마무리단계에 있어 지급여력 확보기준에 대한 보완책이 빠르면 이번주중 그골격을드러낼 수 있는 싯점이란 점에서 더욱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회의결과는 당국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행됐다. 당국과 업계간의 동상이몽을 여실히 드러낸 단적인 사례로 결론이 지어지고 말았다. 각사마다 증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여건이 어렵다며 15대 그룹의 생보산업진출 허용 채권발행 재보험거래 활성화등을 통한 지급능력 확충등 그동안 업계가 주장해온 규제완화방안이 쏟아져 나왔다. "지급여력확보기준은 흐지부지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며 "정부가 정한 3월말까지 과연 얼마나 증자를 할 수 있는가"라는 이원장의 질문에도 각사 사장들은 구체적인 금액을 밝힐 수 없다는 소극적인 대답만을 거듭했다. 재경원의 지급여력확보기준 보완책이 어떤 그림을 그릴지 아직은 미지수다. 그러나 15대 그룹에 대한 진출문제와 함께 책임준비금적립방식 현실화등 근본적인 처방전이 포함되지 않는 한 신설생보사에 대한 증자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