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거시경제 스터디 (42) .. 손원익 <한국조세연>

손원익 [[[ 기업경쟁력과 법인세제 ]]]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및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를 비롯한 사회 여러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국가간 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기업간의 국제경쟁이 불가피한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만이 우리가 생존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기업의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기업의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법인세 제도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은 그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및 가격에 의하여 가장 크게 좌우된다.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업은 지속적이고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기술개발 준비금제도, 기술.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등 현재 운용되고 있는 연구개발투자지원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의 투자유인효과를 검증하고 제도의 투자유인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제품의 가격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비용 중에서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에 비하여 크게 부담하는 비용으로 금융비용과 물류비용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은 취약한 재무구조 때문에 차입금 의존도가 높고 또 차입금에 대한 평균이자율 역시 외국에 비하여 높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비하여 부족했던 관계로 우리기업은 물류비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상회할 정도의 높은 물류비용도 부담하고 있다. 외국기업에 비하여 우리 기업이 높게 부담하는 제비용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열악한 경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는 장기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꾀하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물류시설의 확충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내부유보의 증가분이 연구개발투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인세제상의 정책수단으로 법인세율의 인하,감가상각제도의 개선및 세액공제와 같은 조세지원제도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WTO의 새로운 무역질서 속에서 조세지원제도의 대폭적인 축소및 폐지가 불가피한 현실이며,1995년부터 대폭적으로 개정된 감가상각제도는 그 효과가장기적으로 실현될 것임을 고려할 때 최근 지속적인 법인세율의 인하정책은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간접적 지원방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