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관련 상담 작년 29% 늘어 .. 공정위

작년 한해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실에 접수된 상담건수가 1만3천건을 넘어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이 49억원으로 전년보다 91% 늘었고 검찰고발은 33건으로 전년의 13건에 비해 1백54%나 증가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계당국의 조치 강도도 크게 높아지고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실에 전화나 서면 또는 직접 방문형태로 접수된 상담건수는 1만3천50건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41건이 들어온 셈이다. 이는 94년의 연간 상담건수 1만1백건에 비해 29% 증가한 것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으로 정식 접수해 조사를 벌인 실적은 1천3백45건으로 전년의 1천62건보다 2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고를 받아 조사를 벌인 건수는 9백2건으로 전년의 7백75건보다16.4% 증가했지만 직권조사를 벌인 경우는 4백43건으로 전년의 2백87건에 비해 54%나 늘었다. 사건 처리내용을 보면 경고가 4백11건으로 가장 많고 시정명령이 2백6건,시정권고 1백19건등으로 돼있고 검찰고발 건수도 33건이나 되며 나머지는관계부처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기거나 기각됐다. 한편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두 43차례 위원회를 열어 7백69개 안건을심의해 한번에 평균 18개의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