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조정관련 금명간 막바지 절충

현행 국회의원선거구 재획정과 관련, 신한국당이 인구 상.하한선 36만4천명과 9만1천명의 기존당론을 사실상 철회, 선거구 인구에 대해 다소 융통성을 갖고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여야는 금명간 막바지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따라 여야는 빠르면 내주초 국회내무위를 열어 통합선거법개정안을 위한 여야 단일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8일 현재 물밑접촉을 통해 인구하한선을 7만5천~8만명선으로 하되부산의 해운대.기장선거구 등 4대1의 상한선을 넘는 선거구에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15대 총선후 해당지역을 분구하는 쪽으로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신한국당의 김윤환대표위원은 이날오후 당총재인 김영삼대통령에게 청와대 주례당무보고를 통해 인구상.하한선은 기존당론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야절충을 통해 매듭짓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의 입장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자리에서 김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없게 예외조항없이 최대선거구인 해운대.기장 선거구의 인구를 기준으로 4대1이내의 인구편차가 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야3당의 입장과 협상시한의 촉박성등을 감안, 여야가 절충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한국당내 일각에서는 행정구역개편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선거법에선거구 인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위헌은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있어 이같은 여야절충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