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미 휘발유교역 불공정행위"..WTO 첫 분쟁 판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된 미국 대 베네수엘라및 브라질의 휘발유교역 분쟁에서 미국이 패소했다. 이 판결은 WTO 출범이후 처음 내려진 무역분쟁 판결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WTO관계자는 수입국인 미국과 수출국인 베네수엘라및 브라질간에 벌어진 무역분쟁을 조사해온 패널이 미국이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은 미환경청이 수입 휘발유에 대해서만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해 손실을 보게 됐다며 작년초 WTO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을 제소했었다. 베네수엘라는 대미 최대 휘발유수출국이다. 이에대해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WTO의 패널이 우리의 견해를 받아 들이지 않은 점은 아주 실망스럽다"며 "상소를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패소로 결론을 낸 WTO의 패널 보고서는 미국이 WTO산하 상설상소기구에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공식화된다. 반면 미국측이 패널의 보고서를 수용하지 않고 상소할 경우에는 앞으로 18개월안에 WTO가 최총판결을 내려야 한다. 한편 WTO엔 미국 대 베네수엘라간의 휘발유교역 분쟁을 포함해 모두 25건의분쟁이 현재 제소돼 있으며 이중 9건은 조사 패널이 구성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