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지재권도입 추진 .. 미국, SW수출 확대 겨냥

미정부는 정보 네트웍 시장에서 자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더욱많이 팔리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에 적용될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규정을도입하는 가능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빌 클린턴 미대통령에게 무역 정책을 건의해온 아이라매거지너 백악관 보좌관이 18일자로 발행된 워싱턴 포스트지와 가진기자회견에서 밝혀졌다. 매거지너 보좌관은 미수출 확대방안의 하나로 인터넷에 적용될국제적인 지적재산권 규정을 도입하는 가능성을 검토중이라면서 이것이실현될 경우 미소프트웨어 수출이 "폭발저으로 늘어나리라 본다"고 말했다. 매거지너 보조관은 이와함께 미중소기업 수출장애제거 미상품의대체품이 존재하는 부문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 유럽.일본이 적용하고있는 품질 기준 등 해외의 수출 장벽 타개 및 외국 기업의 뇌물 관행을제거하는데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클린터 대통령이 올봄 백악관의 이같은 수출 지원책을 발효하게될것이라면서 "이같은 방안들을 통해 단계적으로 수출을 늘려갈 방침"이라고설명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제 비즈니스 컨설턴트 출신으로 쿨린턴 대통령과옥스포드대 동창생이 기도한 매거지너 보좌관이 미 정부가 지난해부터본격화하고 있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핵심 브레인이라고 소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