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지재권관련 한국.일본등 WTO에 제소검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적재산권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과 일본등을 세계무역기구(W 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USTR는 19일(현지시간)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각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일본 터키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목했다. USTR는 우루과이 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에 따라 일본이 지적재산권을 1946년까지 소급해 보호해야 하나 71년이후의 것만 보호하고 있어 WTO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지(19일)자는 USTR가 한국 호주등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타결된 지적재산권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