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우성사태와 주택시장 활성화

20일 오전 재경원 건설교통부 내무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실무 정책책임자들의 우성 논의와 대책은 부도사태의 원인 파악이나 예상사태의 근본 해결책 강구보다는 "후유증 최소화"수습책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진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그 파장을 최대한 조기 수습하는 노력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병행해서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본원적인 치유책을 모색하는 노력에도 아울러 관심을 가져야할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 이번 사태발생의 근본원인은 국내 건설시장이 그동안 주택값 안정이라는 최우선 행정목표에 지배되어 규제가 강화되고 유연성을 갖지 못하고 건설업계가 창의력을 발휘할수 없었던데 있다. 천편일률적인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조성과 거주자의 개성과 니즈를 무시한 정형화된 주거 공간은 1만달러 소득시대의 삶의 질을 충족시키기에 미흡하다. 수요가 모자라는 지역에서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축적은 무계획한 주택행정이 빚은 결과이며 아파트공급 건설업체의 도산을 재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우수한 건설업체가 국내에서는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고객을 만나 주문을 받는 업자보다는 책상에 앉아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행정관료가 주택의 가격과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주택 공급업체가 고객을 상대로 다른 업자와 경쟁을 하기보다는 관료를 상대로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원리도 경제원칙도 적용될수 없다. 공급을 늘리고 경쟁을 촉발시켜 시장의 힘으로 부동산가격을 떨어뜨렸어야했었는데 우리가 얻은 안정은 부동산경기를 죽여 거래를 제약하여 얻어낸 안정이었다. 부동산시장의 활력이 없기 때문에 돈이 잠긴 업체의 부도사례가 늘고 있다. 부채액 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갖고도 도산한 우성건설의 예가 바로 얼어붙은 부동산경기에 희생된 경우이다. 행정력으로 잡은 부동산가격 안정은 오래갈수 없다. 토지공개념과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했고,토지전산화로 거래를 투명하게 했으면 이제는 주택할부금융을 활성화하는등 수요를 진작시키면서 보유와 이용,그리고 거래 세율을 합리화하여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할 차례이다. 행정력으로 어렵게 안정화시킨 부동산 가격을 거래활성화로 시장의 힘에 의해 지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로에선 건설업계를 살리는 궁극적인 방안은 부도난 기업을 부추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가 자유로운 시장에서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여 고객에게 질좋고 가격 합리적인 주택을 공급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나고 부도의 위험도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는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주택의 거래를 묶어 미분양아파트에 잠긴 운용자금이 건설업체의 부도를 재촉하게 해서는 안된다.거래가 없으면 기업은 은행으로 부터도 소외된다.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도 이제는 투명한 보유와 거래에 대한 납세의무가 따른다면 행정관료가 간여할 일이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