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 우수업체, 대출때 금리 우대..노동부, 올 업무계획

정부는 전국산업현장에 확산되고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화합 우수업체에 대해 은행대출시 금리우대,회사채발행시 가점부여,병역업체 우선지정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22일 산하단체장및 지방노동관서장등 1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전국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진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는 기필코 "갈등과 대립"의 10년을 마무리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며 "이를위해 노사협력이 잘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친후 경제장관회의에서 각종 지원방안을 확정, 상반기중에 노사협력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 노사대표및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적인 선정기준및 배점표를 만들어 3월말까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노동부가 추진중인 인센티브제도는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확대 회사채발행 가점부여 정기근로감독 면제 직업훈련기관 배출인력 우선배정 병역 지정업체 선정시 노사협력 우수업체 추가 자금대출시 금리우대등으로 관계부처와 곧 협의를 끝낼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오는 2월말까지 노사전문가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 임금교섭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교섭지침으로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자동차 조선 중화학업종의 민간대기업과 지하철 한국통신등 공기업을 분규예방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선정, 현장지도등을 통해 사전에 갈등요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요구등 불합리한 교섭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불법연대파업 제3자개입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