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학 4년제 검토 .. 재정경제원, 소수 정예화

정부는 세무공무원을 양성하는 세무대학을 현재의 2년제에서 4년제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세계화와 국제화 추세에 부응, 세무 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세무대학을 4년제로 승격시키고 대신 정원을 다소 줄여 소수정예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81년 설립돼 83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세무대학은 현재 정원이 한 학년당 2백30명에 내국세과와 관세과등 2개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진학때는 전액 국비 장학생의 혜택이 주어지며 졸업하면 8급 세무공무원으로특별 채용되고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세무대학이 4년제로 승격될 경우 예산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 정원을 줄여 소수정예화하고 교과과정에 교양과목등을 대폭 늘려 전공은 물론 인성교육에도 치중한다는 계획이다. 재경원은 또 세무대학을 4년제로 할 경우 졸업생에 대해서는 경찰대학과의형평을 감안,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또는 현재와 같이 8급으로 하되 호봉을 다소 높이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도 전문화되는데발맞춰 세법체계도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 세무인력을 양성하는 세무대학을 4년제로 승격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이 문제를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포함시켜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특히 세무 공무원의 경우 직책상 온갖 비리의 유혹이 많고 실제로심심치 않게 이같은 비리가 적발돼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세무대학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승격문제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