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국무역제재 고려 .. CD/SW등 불법복제 시정안되면

미국은 미제 콤팩트디스크(CD) 소프트웨어 비디오테이프등에 대한 중국의만성적인 불법복제행위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빠르면 내달중중국에 대해 대규모 무역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행정부는 또 이같은 대중무역규제조치의 일환으로 중국이 우선적 역점을두고 추진중인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봉쇄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지재권동맹의 스티브 메털리츠 부회장은 중국이 작년 2월26일 미국과지재권보호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 CD등의 해적출판이 계속되는등 협정수준실적이 여전히 빈약한 편이라면서 "이에 따라 협정체결 1주년이 가까워지면서 이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대중무역규제조치가 심도있게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연간 약 1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측의 보복관세 부과 위협에 직면, 작년 2월26일 미국과 미국의 저작물및 특허상품을 불법으로 복제해온중국내 공장을 폐쇄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