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특강] '96 경제 어떻게 되나' .. 박재윤 <통산부 장관>

> 박재윤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의 가장 큰 목표를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함으로써21세기 선진경제권 진입을 위한 기반을 다져가는 것으로 잡았다. 이를위해 정부는 민관협력의 산업발전체제 정착,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기반구축,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선진형 무역체제 확립, 경제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민관협력의 발전체제를 완비하기 위해 장기산업발전비전(96년-2005년)을 수립하는 한편 석유화학.반도체.발전설비 부문의 신규진입제도를 올해안에해제하는 등 제조업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들의 투자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는 시제품 개발자금을 지난해 1천2백억원에서 올해는 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본재 품질인증사업 및 우수품질 마크획득제품에 대한 하자보증을 지원할 것이다. 수요패턴의 변화에 대응해 소비자후생 증진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물책임(Product Liabity)제도의도입을 검토할 것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제부터 중소기업정책은 2월말까지 설립될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종전의 거시적인 접근보다 실질적이고 미시적인 접근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 장관 및 업계대표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대책회의(의장 경제부총리)"를 통해 중소기업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신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구조개선사업을 당초보다 1조원이 늘어난 2조원 규모로 확대, 약 6천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절차도 대폭 간소화, 1/4분기중에 자금 추천을 완료할 계획이다. 성장유망한 중소기업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창업지원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작년의 1백억원에서 1백7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36개 업종 1천53개 품목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계열화 품목으로 지정, 대기업사업중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유리한 분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사업을 양도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3천억원이상 늘린 8천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좋은 물품을 생산.판매하고도 거래처의 도산등에 따라 판매대금을 받지못해 도산위기에 처하는 선의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위해 "외상매출채권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할수 있도록 자본재 산업의 기능인력에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소득공제제도를 제조업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대기업의 부당한 중소기업 인력스카웃을 방지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중소유통업체 지원을 위해서는 유통업체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현재 연간 매출액의 1/6수준에서 제조업과 같은 1/4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올해 노사협력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다. 통상산업부의 노사협력지원반을 통해 주요 대기업(70개)의 임금안정과 노사화합을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또 올해 OECD가입과 관련, 선진적 노사관계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시간제근무제활성화 고용정보체계의 확립등도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수입개방의 확대에 대응하기위해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덤핑율 조사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불공정 수출입 조사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수입급증품목에 대해 수입동향을 분석,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각종 경제제도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자율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고 과세자료를 개인별.기업별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기업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등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며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