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독일, 노-사-정 대연합 합의

독일 정부와 노사는 24일 오는 2천년까지 실업률을 절반으로 낮추고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대신 노동자들이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공동약정에 합의했다. 이른바 "일자리를 위한 연대"라는 이 공동약정은 노.사가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요구 포기를 서로 맞바꾸고 정부는 고용증진 정책을 펼침으로써 경제부양에 서로 협력한다는게 핵심 내용이다. 합의는 독일경제의 3대축을 이끄는 노조연맹대표, 사용주대표, 헬무트 콜 총리 휘하의 정부대표 14명간에 이뤄졌다. 이들은 현재 독일경제가 처해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공감대위에서 실업문제가 가장 초미의 현안이며 3자협력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현재 약 4백만에 이르는 실업자수를 2백만명으로 낮추기로 하고 앞으로 5년내에 2백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공동노력키로 했다. 정부측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영합리화를 추진중인 거대기업들보다는중소기업의 창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창업지원금 세금감면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임금의 약 40%선인 기업부담 사회보장납입금 비율을 크게 낮춰 나가기로 정부와 기업이 합의했다. 기업측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경우 해당자에게 그만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대신 그자리는 임시 시간제 근로자들이 매우도록 함으로써 고용기회 확대에 나서기로 동의했다. 특히 고용창출 공동노력을 위해 근로자측은 다음번 임금협상때부터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임금의 인상요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결정을 받아들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