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25.7평 초과 분양가 자율화 추진 .. 서울시

서울시는 민간주택산업의 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인 25.7평 초과주택에 대해 분양가를 자율화하기로 확정, 건설교통부와협의키로했다. 또 도시재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회환원확대를위해 개발이익 향유자 부담을 늘리도록 현행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을 개정키로했다. 25일 서울시는 바른시정시민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총재원 23조5천6백17억원규모의 중기서울개발계획인 "시정운영3개년계획"을확정, 발표했다. 시정운영계획에 따르면 재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이나 지목변경으로 발생하는개발이익에 대해 올해부터 유형별로 현황을 조사하고 개발이익이 사회복지기금조성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되도록 분배체계를 대폭 개선키로했다. 서울시는 또 신정지구등 19개지구 3천4백45평방미터의 택지를 개발하고 기존노후불량주택 1백50개조합, 3만6천세대를 재건축하고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으로 50개지구에 공동주택 5만2천가구를 건립하는등 주택정책을 신축에서 재개발중심으로 바꾸기로했다. 이와함께 주민복지증진을위해 5백세대이상 아파트단지건축시 세대당 0.2평방미터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1천세대이상 단지에는 전시장과 문화시설 설치를 권장하는등 공공시설물의 설계기준도 강화키로했다. 서울시는 시민생활의 안전강화를위해 금년중 일정규모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배상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키로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보증제도를 도입키로했다. 또 모범택시를 98년까지 2만대로 늘려 택시고급화를 앞당기고 남산 1,3호터널에 올하반기부터 혼잡통행료를 시범도입키로했다. 특히 서울시는 산업육성을위해 재래시장 재건축면적 기준을 현행 2배에서4배로 확대하고 공장신증설 규모를 현행 2백평방미터에서 1천평방미터로 규제완화를 추진키로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시정3개년 계획을 달성토록 전화세의 지방세이양및 교육세 징수교부금신설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 상속세할 증여세할 주민세부과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키로했다. 이날 조순 시장은 "시민을위한 시정의 장정을 출발합니다"는 대시민발표문을 통해 서울시정의 시정이념을 시민본위와 인간중심으로 삼겠다고밝히고 시와함께시민 모두가 동참, 목표달성을 해나가자고 촉구했다. 시정운영3개년계획은 총1백45개시책, 5백7개사업으로 구성됐으며 7대시정과제로 안전, 환경, 교통, 복지, 문화, 균형발전, 세계화 등을 책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