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공급물량 당분간 억제 건의 .. 증권업협회

증권업협회(회장 연영규)는 29일 나웅배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의 오찬회동에서 공기업 주식매각을 보류하고 금융기관의 증자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등 당분간 주식공급물량을 억제해줄 것을 공식건의했다. 증협은 또 증시안정기금 해체가 사실상 결정된 현실에서 해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고 외국인투자한도도 조기에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일본 투자자가 이중과세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한국 주식에 직접 투자할수 있도록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조기에 체결하고 증권금융사의 유통금융이 하루빨리 재개되도록 결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증협은 중장기적인 증시부양대책으로 현재의 액면가배당제도의 싯가배당제도의 전환 주식발행초과금의 무상증자 허용 소액주주(1억원미만)가 5년이상 장기보유후 상속한 주식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농특세 0.15% 제외)를 0.2%로 인하하고 증권업계에도 은행과 보험등 다른 금융권과 같이 종합과세회피상품 신설할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증협은 5천원 액면가 고수로 고가주의 경우 주가상승에 어려움이 큰만큼 "액면분할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에대해 나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단기적인 증시부양책은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건의 사항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