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개방관련 강제적 기술표준, 미/EU서 폐지 요구

미국과 유럽이 우리나라가 PCS(개인휴대통신) 기준표준을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하나로 정한다는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지난22일부터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차 WTO(세계무역기구) 기본통신협상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가 우리나라의 통신시장 개방계획 가운데 강제적 기술표준에 의한 허가제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기본통신 개방계획에는 기술표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지 말고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우리나라가 CDMA 단일표준에 의한 PCS사업을 허가하려는 계획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TDMA(시분할다중접속)등 다른 기술방식으로도 PCS사업을 할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란 것이다. 미국등은 또 우리나라에 대해 33%로 정한 외국인지분제한 폐지, 2001년이후허가예정인 음성전용회선 재판매서비스 조기허용, 외국기업이 다른나라에서현지 법인 설립없이 직접 통신사업을 할수 있는 국경간 공급허용등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에 대해 시내전화사업 진입제한 폐지, EU에대해서는 일부회원국의 유예기간 폐지, 일본에게 1종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및 대표자제한 폐지등을 요구했다. 한편 미국 일본 캐나다등이 수정 양허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12차협상은 고위급으로 격상시키켜 오는 2월26일부터 3월1일, 13차 협상은 3월18-22일 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