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아/태지역 기술협력 새패러다임 제시 필요

유희열 문민정부의 세계화 선언이후 각종제도와 관행이 자율화되고 선진화되면서구체적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과학기술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세계화를 선도해나가고 있다. 오는 11월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APEC (아.태경제협력체) 과학기술 각료회의도 과학기술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는 18개 회원국 과학기술분야의 최고 정책결정권자들이 대화를 갖는 장이다. 지난해 10월 중국 북경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으며 이때 2차회의를서울에서 열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번 서울회의는 각료들의 단순한 모임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가 아.태지역 협력의 주역으로서 새로운 과학기술협력의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계기로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미-일-유럽을 축으로 한 ''동서 기술협력라인''선선상에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서울회의를 통해 중국 아세안 호주등을 포함하는 새로운''남북 기술협력라인''이 형성돼 세계적인 시야에서 전방위적인 과학기술협력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축적된 기술개발경험을 살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는 가교역할(Bridging Functing)을 담당함으로써아.태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역내 과학기술협력에 이바지할 수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APEC 과학기술협력사업은 10개의 APEC 실무그룹중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이 중심이왜 회원국간 분야별 사업을 발굴하면 과학기술각료회의가심의 채택하는 형태로 발전 운영되어 왔다. APEC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의 역내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이미 자유로운 기술의 이동을 가로막는 관련 법규및 규제조치에 대한 연구조사를 끝마친바있고 과학기술 관련지표, 사넝기술지원, 중소기업 육성대책, 환경보호, 기술이전 촉진, 산업기술교육, 연구정보망 구축등의 협력사업 등을 추진중이다. 실무그룹은 또 지난해 1차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에서 21세기 아.태지역이세계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할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전에서 나온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에 따라 95년11월 오사카 APEC 정상회의에서부속서로 채택된 산업과학기술협력 실천강영(Acting Program)을 검토, 승인했다. 그리고 APEC 역내 과학기술 정보유통 구축, 해양환경기술 개발, 생물자원탐색 활용기술 개발, 고급연구인력 훈련(Post-Doc)등 우리나라가 제안한 4개과제를 포함한 29개의 공동협력과제를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17, 18일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0차APEC 산업과학기술 실무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제2차 서울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에 대한 우리측의 개최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APEC는 회원국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수준의 다양성으로 인해 공동목표나협렵방향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즉 선진국 그룹은 환경문제와 같은 전지구적인 차원의 과학기술협력과무역자유화에 직접 관련된 과학기술협력에 치중하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개발도상국그룹은 선진국진입에 필요한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및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이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의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다른 입장을 조율하고 회원국간 과학기술협력의 공동목표와 그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이 회의 의장국으로서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