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 발행 올해부터 사실상 폐지

올해부터 기업의 외화증권 발행 한도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4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그동안 매년 외화증권 발행한도를 정해놓고 이 범위내에서만 발행을 허용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발행 요건을 갖춘 기업이 신청할 경우에는 가급적 모두 허용키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수급계획차원에서 외화증권 발행 예측치를 정해놓긴 하지만 이는 단순한 예측치 정도로만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물량제한은 하지 않는다는게 재경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원이 외화증권 발행한도를 실질적으로 없애기로한 것은 97년부터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DR(주식예탁증서)등 주식연계증권 발행이 자유화되는데다 오는 99년까지 시설재 도입용 외화증권발행이 전면 허용되는데따른 것이다. 재경원은 다만 올해중 외화증권 발행 신청이 쇄도, 외환수급상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 한도내로 발행규모가 유지되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도 주식연계증권과 비연계증권간의 구분을신축적으로 적용, 어느쪽이든 한도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는 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해외증권 발행규모는 지난 93년 19억1천6백만달러, 94년 28억4천6백만달러였으며 지난해에는 40억달러가 한도였으나 실제 발행액은 38억달러에 그쳤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