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거시경제 스터디 (47) .. 이인표 <한국조세연>

이인표 [[[ 종소세실시에 따른 정책과제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가 금융시장및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가지 부작용이 부분적이나마 나타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일차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회복하고 나아가 거시적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안정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상적인 소비의 증가나 건전한 최적화 경제행위로서의 자금이동까지 막는 정책을 도입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합리적 경제활동을 왜곡시킴으로써 오히려 국민경제에 장.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같은 맥락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규제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은 삼가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또한 금융실명제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근본 취지가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조세형평의 제고를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후생의 증진및 국민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금이탈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종합과세원칙을 완화하거나 종합과세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것이다. 종합과세의 실시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금융저축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유발될수 있으므로 금융시장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금융저축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금융상품간에 동일한 경제적 수익률이 제공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상품간 자금이동을 최소화하는 한편, 제도금융권 금융자산에 대하여 적정한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사치성 소비 부동산 투기등 불건전한 부문으로의 자금이동을 차단하여 자금이 제도금융권에 잔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향후 경기후퇴에 따라 투자와 수출이 위축되고 물가상승압력이 가중되어 경제에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급격한 긴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의 실시를 삼가고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금융상품간 자금이동에 따라 통화지표의 구성요소중 통화성이 낮은 금융상품의 비중이 커질 것이며 동일한 통화증가율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시중 유동성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축적 통화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통화증가율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신축적인 통화관리기조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