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남북당사자 한반도문제 해결'기존원칙 재확인

한-미양국은 5일 남북당사자가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며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기존원칙을 재확인하고 대북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는 식량지원과 제재완화 등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양국간에 빚어진 것으로 불협화음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방한중인 안소니 레이크미대통령안보보좌관은 이날 공노명외무장관 유종하청와대외교안보수석 김영삼대통령 권오기통일부총리 등을 차례로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남북관계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레이크보좌관은 이번 연쇄회담에서 방문목적을 포괄적 중장기적 대북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미국이 북한의 남북관계개선노력 등에 상응하는 단계적 제재완화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회담에 배석한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의 추가제재완화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추가적인 대북식량지원 및 제재완화,미국의 한국에 대한 중유재원분담 요청 등과 관련,"레이크보좌관이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레이크보좌관은 세계식량기구(WFP)에 대한 2백만달러 기탁조치와 관련,우리측에 대해 순수한 인도적차원의 소규모 상징적인 조치로서 지난해 북한지역의 수재 지원을 위한 제한된 목적이라고 우리측 설명했다. 한-미양국은 경수로지원문제 중유제공 등 미북합의 이행상황 전반에 관해서도 점검하고 앞으로 미북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공동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레이크보좌관은 6일 게리 럭주한미군사령관 등을 만난 뒤 오후 4시55분 일본을 향해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