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작인접권' 미국 요구 수용 .. 보호기간 연장

일본정부는 그동안 미.일 양국간 마찰을 빚어 왔던 "저작인접권"과 관련,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호기간을 연장키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일본정부는 컴팩트디스크(CD)등 음악소프트웨어에 대해 제작 50년이전부터 저작인접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저작인접권은 음악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소유권의 하나로 저작권이 작곡및작사가의 소유인데 반해 저작인접권은 음악소프트웨어 회사와 가수, 연주가등의 자산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행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72년이후 제작된 음악에 한해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고 있어 비틀즈의 노래등 71년이전에 만들어진 음악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올 1월1일 발효된 WTO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TRIPS)이 50년전인 46년부터 저작인접권을 보호토록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 일본측에 대해 시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었다. 미국은 이와관련, 이번주안에 일본을 WTO에 제소할 방침이어서 일본정부는 제소에 앞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50년이전에 제작된 음악소프트웨어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