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진흥지구 7곳 지정 .. 통산부, 강원도 1곳에 카지노

강원도의 태백 정선 영월 삼척, 충남의 보령, 전남의 화순, 경북의 문경지역등 7개 지역이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될수 있게 됐다. 또 내국인이 출입할수있는 카지노는 강원도의 폐광지역진흥지구안에 1개만설립하되 일반민간기업도 자본을 참여할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4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산부의 한준호 자원정책1심의관은 "석탄생산량점유율과 생산감소율등을 따져본 결과 강원도 태백등 7개지역이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될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며 "우선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면 곧바로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해 고원관광지로 개발할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산림법 환경관련법 관광진흥법의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되며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해 예산이 우선 지원된다. 통산부관계자는 "폐광지역진흥지구에는 수령 20-50년 나무들이 자라는 자연원시림도 개발할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상 예외를 인정해 주고 산림법에도 불구하고 보전임지도 전용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처음으로 탄생할 내국인출입허용카지노는 강원도 4개 폐광진흥지구인 태백 정선 영월 삼척중 경제사정이 열악하고 카지노가 들어섬으로써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강원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현재로선 태백과 정선의 중간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지노설립은 강원도나 강원도가 출자한 공사등에서 51%이상 출자하고 나머지는 강원도지사가 추천하는 민간기업과 그지역주민이 세운 법인등도 출자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강원지역탄광업체인 삼탄이나 (주)동원은 물론 그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현대 동부산업도 자본참여를 할수 있게 됐다. 강원도가 계획중인 개발사업에는 카지노외에 골프장과 스키장을 합해서 9개정도 건설하고 그밖에 다양한 레저시설을 세운다는 내용등이 포함돼있다. 통산부관계자는 연내 개발사업에 착수할 경우 빠르면 99년초 완공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