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통신망 조기 구축 .. 정보통신부, 96년 정책 방향

NII조기구축=우리사회가 고도정보사회로 진입하는데 필수적인 국가초고속정보통신기반(NII)의 조기구축을 추진한다. 국내적으로는 유무선망이 입체적으로 결합된 초고속통신망을구축, 누구나 저렴한 요금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한다. 이를위해 가입자선로를 광케이블화하고 케이블TV망을 쌍방향통신이 가능토록 보완해 초고속 가입자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동통신망을 디지털화하고 신도시 건설시 관로설치및 건축신축히 광케이블배선의 의무화를 시행한다. 국제적으로는 우리주도하에 아태지역및 미주, 유럽대륙등을 직접 연결하는초고속통신망의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해 학교교육의 멀티미디어와화 농어촌지역정보문화 확산운동을 강화한다. 통신사업 경쟁력강화=내년중 통신사업의 허가신청을 자유화하고 설비보유 유무에 의한 사업자구분을 국민편익증진과 경제활동 지원측면에서재검토할 계획이다. 98년부터는 외국인투자및 경영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를 획기적으로 폐지하고 한국통신을 세계적통신사업자로 육성할수 있도록 한통의 경영혁신을 추진한다. 통신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할수 있도록 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조직을 보강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산업육성=정보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컴퓨터신세데기업군을 적극 육성키로 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창업과 기업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새로운 자금및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차업투자조합기금을 무담보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할계획이다. 2000년을 전후해 출현이 예상되는 기술을 중심으로 시장성 파급효과 실현가능성등을 고려해 국가전략분야로 선정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전문인력을 양성키위해 소프트웨어등 정보처리업과 정보기기산업분야 종사자에 대한 병역특레제도를 확대시행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방침이다. 고급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산학연과정으로 운영되고 단기간에 학위취득이 가능한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통신방송 융합대처=통신및 방송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통신과 방송에의 진입규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상반기중 무궁화로 시험위성방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위성사업자를 허가해 위성방송을 개시할 방침. 저궤도위성을 이용한 해외 초고속정보통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무선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주파수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민간중심의 기술개발체제를 구축하고 한정된 자원이 결집될수 있도록 정보통신연구개발 전과정에 경쟁원리를 도입할 방침이다. 우편서비스 품질향상=우편물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자동화집중국을 2003년까지 31개 주요도시에 건설할 계획이다. 경축전보에 붙어있는 셀로판지를 없애 재활용토록 하고 신용카드 대금청구소서 봉투를 없애고 봉함엽서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우정사업의 경영자율성을 부여하고 우편시장의 개방에 대비해 경쟁체제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