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WTO에 일본 음악 SW 제소키로 .. 지적인접권 위반 혐의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9일 음악소프트웨어의 지적인접권을 위반하고 있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캔터대표는 이같은 결정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면서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UR)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서명국이면서도 71년이전의미국음반에 대해 무제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TRIP규정에 따르면 지적인접권의 보호대상기간을 50년전까지 소급적용해야 한다"며 따라서 "지난 46년이후에 제작된 모든 미국음악소프트웨어가 보호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유독 제소대상으로 선정된데 대해 캔터대표는 "일본이 패소하면 나머지 UR 서명국들도 50년 소급보호규정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지적인접권 보호압력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번 제소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미음반산업협회(RIAA)는 지적인접권위반에 따른 피해규모가 일본시장에서만 수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적인접권분쟁과 관련해 지금까지 일본측은 TRIP이 체결될 당시 지적인접권보호를 소급적용한다는데만 합의됐지 구체적으로 몇년간 소급하는지는 명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측의 압력이 거세지자 미국식 소급기준을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적인접권은 작곡가와 연주가의 권리를 인정하는 저작권과는 달리 음반제작사와 연주자들이 보유하는 권리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